사이버모델하우스 폭우 침수로 사상자 24명이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는 법률가들의 해석이 나왔다.법률가, 노동 분야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는 20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송 궁평제2지하차도 참사는 중대시민재해”라고 주장했다.중대재해전문가넷은 이번 사고가 미호강과 미호교 인근 임시제방, 지하차도 관리 문제가 복합적으로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이길 경우 백악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 온 연방 기관에 대한 대통령 통제권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NYT는 자신이 당선 되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지켜져 온 법무부의 정치적 독립 보장을 끝내겠다고 한 발언보다 더욱 나아간 것이라고 전했다.예를 들면 독립 기관인 연방통신위원회(FCC)와 반독점...
헌재 “국가적 중대 사안”소추 의결 167일 만에 결정‘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문제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의 파면 여부가 오는 25일 결정된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는 것이다.헌재는 20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결과를 25일 오후 2시 선고한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이같이 특별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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