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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실제 성매수 의사와 상관없이 성매매를 주선했다면 성매매알선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2017년 10월 태국인 마사지사를 고용해 다수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 그중엔 단속을 위해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 B씨도 포함돼있었다. 1심은 B씨에 대한 성매매 알선행위를 포...
최근 유럽에서 극우 정당들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가운데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소속된 독일 제1야당 대표가 극우정당과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가 거센 비판에 부딪히자 발언을 철회했다.24일(현지시간) 프랑크푸르트알게마이네차이퉁(FAZ) 등 독일 언론에 따르면, 독일 제1야당인 기독민주당(CDU)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는 전날 공영 ZDF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 소속 후보가 튀링겐주 소도시 조넨베르크 시장으로 뽑힌 것과 관...